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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에 따라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시중가격 : · 고객선호도 :
· 판매가격 : · 출판사 : 에듀팩토리
· 페이지 : 312 · ISBN : 979-11-5823-441-6
· 저자 : 의료법규연구회 · 발행 : 2021.02.25
· 제본 : 188*257(2색) · 포 인 트 :
· 수 량 :
       
도서소개 목 차 배송관련정보 상품평 교환/반품정보 ▲ TOP

사회규범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주관적이며 내적인 세계에 머무르면서 인간의 행위와

사고를 규제하는 차원과 객관적이며 외부 세계에 독립되어 존재하며 인간을 통제하는 차원이 그것이다.

관행이나 도덕⋅윤리⋅예의 등은 주관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문제로서, 이를 위반할 때는 냉대와 소외

등의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규범이 객관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로 법을 들 수 있다. 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인간을 재판, 구금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된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

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

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

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

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의료법은 1951년에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료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1962년에 의료법으로 개정하고, 1973년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73년에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으

며, 1995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지역보건법은 1956년 질병의 예방진료와 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 교재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학습자가 학습

하기 쉽게 해당 조문내용에 따라 편집 수록하였다.

또한, 학습목표에 맞춰 중요한 법률에는 예상문제를 삽입하고,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핵심문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용어설명”을 추가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2021. 2

의료법규연구회


목  차 ▲ TOP

CHAPTER 1. 의료법 1

제1장 총칙 ······································································································· 2

제2장 의료인 ··································································································· 5

제3장 의료기관 ······························································································ 37

제4장 신의료기술 평가 ················································································ 67

제5장 의료광고 ······························································································ 68

제6장 감독 ······································································································ 73

제7장 삭제 ······································································································ 88

제8장 보칙 ······································································································ 89

제9장 벌칙 ······································································································ 96

의료법 시행령 별표·별지·서식 ································································ 10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 106

의료법 핵심문제 ······························································································ 167

 

CHAPTER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서식 ····························· 2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 2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문제 ··························································· 243

 

CHAPTER 3. 지역보건법 259 

제1장 총칙 ········································································································ 260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 262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266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 272

제5장 보칙 ········································································································ 274

제6장 벌칙 ········································································································ 277

지역보건법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 279

지역보건법 핵심문제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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